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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초청" "인도 초청"'김정숙 타지마할 방문' 공방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부인 김정숙 여사의 과거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단독외교’였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이 맹비난에 나섰다. 여당은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이 ‘셀프 초청’이었다고 비판하면서 “대통령 부인을 특검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먼저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역공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을 “단독외교”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 “당시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내게 설명하면서, 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며 “나중에 기념공원을 개장할 때 인도 정부로부터 초청이 왔는데 나로서는 인도를 또 가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고사를 했더니 인도 측에서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을 해 아내가 대신 개장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이 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19일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은 외교부 보고서도 없는 세금 낭비성 셀프 초청이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수도권 5선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은 타지마할 세금 낭비에 대해 회고록이 아닌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마땅하다. 국민을 우롱하는 경거망동을 삼가고 자중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을 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배현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 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셀프 초청’ 사실을 확인했다”며 “타지마할 가서 단독외교 했으면 외교부가 보고서에 남겼을 텐데 왜 방문일지를 안 썼을까. 국민을 어찌 보고 능청맞게 웬 흰소리인가”라고 지적했다.
여당이 김정숙 여사를 고리로 역공에 나서자 야권은 “옹졸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는)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한미동맹, 지역외교와 다자외교 등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진솔한 생각이 담겨 있다”며 “책의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그것도 내용까지 왜곡하며 공격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2024-05-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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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맹비난
문재인 전 대통령이 18일 발간한 외교안보 정책 회고록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거친 비판이 나왔다.
나경원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대변인'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핵 개발을 합리화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궤변을 아직도 믿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정은이 말하는 '안전 보장'이라는 것은, 철저히 김씨 가문과 독재 정권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북한의 요구를 들어 핵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발상은 허상"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나 당선인은 "핵으로 겁박해선 그 무엇도 얻어낼 수 없고 결국은 모든 걸 잃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정답이자 올바른 대북 전략"이라고 말해기도 했다.
윤상현 의원도 "역시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맞다"며 수위 높게 비난했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완전한 핵무장을 도운 일등 공신이었다"며 "결국 김정은에게 속아주면서 합작해서 북한을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조해진 의원은 "지난 정권 때 한반도의 운명이 남북 양측의 문제적 지도자들의 손에서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알 수 있다"며 "몽상가 같은 유체이탈식 화법"이라고 비난했다.
2024-05-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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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년 연속 광주행으로 호남 구애
국민의힘이 3년 연속 광주를 찾았다.
국힘의힘은 18일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원이 참석했다.
현역 의원들은 물론이고 22대 총선 당선인과 원외 조직위원장들까지 총 117명이 모였다. 지도부·현역 의원이 29명, 당선인 23명, 원외 위원장이 65명으로 각각 추산됐다.
2022년과 2023년 행사에도 10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광주행 열차에 탑승했다.
이번 광주행은 4·10 총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이 비대위와 새 원내지도부를 띄운 이후 첫 외부 행보이기도 하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광주행을 선택한 건 총선 패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영남당'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로 해석된다. 중도와 진보로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다.
이날 기념식 참석자들은 손을 맞잡고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과거 보수 정권 시절 합창이 맞는지, 제창이 맞는지를 놓고 논란까지 빚어진 노래다.
황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지도부는 기념식을 마친 뒤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원외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총선 평가와 당 혁신 및 호남 지역 민심 공략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호남의 호응이 커서 두 자릿수 지지를 받았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 때는 (지지율이) 30%도 나왔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호남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이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각각 대선과 총선 때 공언했던 사안이다.
황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5·18정신은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헌법 수록과 관련해) 대통령의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전에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는 논평을 별도로 냈다.
2024-05-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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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직구 금지하면 선택권이 줄어드는 소비자 피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유해성이 입증될 경우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해성 입증과 KC인증 획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필요한 곳에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 전 의원은 "값싼 제품을 해외직구 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며 "소비자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면 경쟁력이 생기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2024-05-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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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 광주에서 손잡고 '님을 위한 행진곡'
여야 지도부가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인 18일 나란히 광주를 찾았다.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현직 의원, 22대 국회 당선인, 원외 조직위원장을 합쳐 11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해 의원, 당선인 등 160여 명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정의당과 진보당 지도부도 빠짐없이 기념식에 자리해 오월 정신을 기렸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정각 윤석열 대통령이 헌화·분향하며 시작해 50분간 진행됐다.
행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자 여야 지도부는 함께 일어서서 노래를 불렀다.
특히, 국민의힘 황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 대표,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 원내대표가 나란히 서서 양손을 잡고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화제를 모았다.
여야 지도부는 기념식 종료 후에는 일제히 5·18 민주묘지에 참배했다.
이날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5·18 정신은 더 이상 특정 정치세력의 상징이 아닌 온전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돼야 한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기념식 참석 후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이 이날 기념사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 준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나 아쉬운 것은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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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온 국민이 미래로 나가는 것이 오월 정신"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경제 성장의 과실을 분배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되었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오월의 정신을 이어온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취임 이후 3년 연속이다.
대통령이 현직 중에 3년 연속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2024-05-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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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7일 미사일 발사는 유도기술 테스트"
지난 17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은 새로운 유도기술을 응용한 전술 탄도미사일로 밝혀졌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미사일총국이 ‘자치유도항법체계’를 도입한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18일 보도했다.
17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후 3시 10분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이 300여㎞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낙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시험을 통하여 자치유도항법체계의 정확성과 믿음(신뢰)성이 검증됐다. 이번 시험 사격은 무기체계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이날 시험 사격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식 당 중앙위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김용환 국방과학원장이 동행했다.
북한이 ‘자치유도항법체계’를 도입했다는 것은 기존 전술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이고, 사거리를 늘릴 목적으로 위치정보시스템(GPS) 유도 장치부의 성능을 개선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존 북한의 전술 유도무기 사거리는 100∼110㎞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미사일이 합참 발표대로 300㎞를 비행했다면 유효 사거리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시험 사격 참관과 아울러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생산하는 국방공업기업소도 같은 날 방문해 생산활동을 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기업소가 "핵전쟁억제력 제고에 특출한 공적"을 세웠다고 치켜세우면서 “적들의 무모한 군사적 대결 책동으로 조성된 국가의 안전환경에 대처하여 핵전쟁억제력제고의 필수성을 더욱 엄정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남한을 타격권에 둔 탄도미사일 시험 사격을 참관한 날에 미국을 위협하는 ICBM 생산 공장에도 방문한 것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2024-05-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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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R&D 예타 전면 폐지…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개선할 것을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위와 같이 발언했다.
특히 R&D 분야의 한해 예타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전향적인 조치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를 거쳐야 했고, 이에 과학기술계는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춰 해당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어 올해 삭감됐던 R&D 예산을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께 돌아가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는 한편,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며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난 2006년 이후 총 370조 원에 달하는 저출생 대응 예산이 투입됐지만 구조적 비효율 탓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부처 간 칸막이로 중복·낭비되는 예산도 적지 않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투자를 포함해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확충, 어르신 기초연금·생계급여 확대 등의 약자 복지 정책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쓰지 않는 '건전재정'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총선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화 노력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의 내용을 언급하며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자신이 발언한 건전재정에 대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적극 구조조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등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재차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도 발표했다. 이후 민생 안정·역동 경제·재정 혁신 등의 주제로 참석자들의 세션 토론이 이어졌으며, 이날 논의된 사안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전망이다. 회의에는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도 함께 자리했다.
2024-05-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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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 발사…합참 발표(종합)
북한이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오늘 오후 3시 10분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약 300㎞ 비행 후 동해상에 낙하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600㎜ 초대형방사포를 발사한 지 25일 만이다. 올해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600㎜ 초대형 방사포를 포함해 이번이 5번째다.
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했으며, 미국 및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미사일 기종 등)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에서 대북 지지를 재확인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적 도발 행동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의 도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군사논평원 명의의 글에서 미 공군 F-22 전투기 ‘랩터’가 전날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근접 공중전투 기동훈련을 벌인 데 대해 “적대적 면모”라며 비난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이날 담화에서 초대형 방사포 등 개발이 대러 수출용이 아닌 “서울이 허튼 궁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쓰이게 된다”고 했는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05-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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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지난달 22일 이후 25일 만에 도발
북한이 17일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군은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지난달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600㎜ 초대형 방사포 발사를 감행한 지 25일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섰다.
2024-05-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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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가유산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은 17일 문화재청에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범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된 후 널리 쓰였던 ‘문화재’란 용어도 62년 만에 ‘국가유산’으로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그동안의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보존·계승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 지향형 체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물려받은 유산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무형의 유산들에 새로운 가치와 생명력을 부여할 것”이라며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의 개념과 범위를 확장하고 유형유산뿐 아니라 무형유산과 자연유산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형유산은 기능의 보존과 전수라는 틀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게 될 것”이라며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유산도 이제 국가 유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최종수 성균관장, 이원 대한황실문화원 총재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2024-05-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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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여야 채 상병 사건 수사 놓고 격돌
17일 국회에서 열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대통령실의 개입, 부당한 압력이 드러나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나”라고 추궁했다.
이어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를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 ‘검찰판 쑥대밭 인사’를 대통령이 한 것”이라며 “국민이 믿을 것은 공수처 아니면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가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관여돼 있다는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는 사건”이라며 “공수처가 정말 잘 수사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공수처가 존재 가치를 잃고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공수처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역공했다. 장동혁 의원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 상황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수처 수사가 미흡하고 제대로 수사할 능력,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그 기소권이 제한돼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갖기 전까지는 공수처는 어떤 사건도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몰아간다”며 “그럼 공수처는 존속시켜야 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조정훈 의원은 “공수처는 태어난 이래로 민주당이 가장 애용하는 수사기관이다. 민주당이 가장 많이 고발한다”라며 “결과와 관계없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바로 가서 기자회견 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정치화”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오 후보자의 가족 관련 각종 편법·특혜 의혹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많은 국민이 후보자의 아빠찬스, 남편찬스에 대해서 큰 분노를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전기사로 채용된 이력에 대해선 “변호사 중에 처음 개업하다 보면 사업성이 불안해서 부인이 같이 근무하는 경우는 있다고 들었는데, 후보자는 판사로 20년 근무를 하다가 개업하지 않았나. 사건수임 걱정을 할 이유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자질이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 후보자 배우자와 딸에 대한 채용 특혜·탈세 의혹을 거론하며 “법꾸라지, 법기술자라는 말을 아는가”라며 “본인 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이 상당히 기술적”이라고 질타했다.
2024-05-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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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선거비용, 1118억 원 썼다…중앙선관위 집계
4·10 총선에서 사용된 선거비용이 총 111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 1인당 평균 선거 비용은 약 1억 6000만 원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254개 지역구의 후보자 699명이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선거에서 지출된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1118억 6498만 원이었다.
후보 1인당 평균 지출액(1억 6000만 원)은 평균 선거비용제한액(2억 1901만 원)의 73% 수준이었다. 평균 지출률은 지난 21대 총선(54.9%)보다 높았다. 최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회계보고서 등 열람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지역구 선거의 경우 이날부터 11월 18일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를 찾아 각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첨부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비례대표 선거는 오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중앙선관위를 통해 열람 신청이 가능하다.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으면 열람 기간에 증빙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2024-05-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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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다음 주 시작…6월 중 원구성 될까
여야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다음 주 시작한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원 구성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동을 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양당 관계자가 17일 전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처음으로 만나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법안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세게 맞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총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절대 내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면,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을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운영위원장도 지금껏 예외 없이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다는 입장이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원 구성)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할 것”이라며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여야 합의가 지연될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해 표결로 처리한다면, 22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전 상임위원장직을 가져올 수도 있다.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야당 원내대표단과 계속 대화하고 협의하겠다”며 “여야 간 협치가 사라지면 대립과 갈등만 증폭된다. 이는 국민이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4-05-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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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윤 대통령, 한 위원장 둘다 총선 책임 있다”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훈 의원이 총선 패배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둘 다 책임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총선 책임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몰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백서를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면 설문조사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선백서는 절대로 특정인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면서 “특정인을 공격할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책임 논란에 대해선 “한 위원장이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한 것 아니냐”면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책임 있다”면서 “대통령, 한 위원장 둘 다 책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누가 51%이고 누가 49%냐는 불가능한 수학”이라며 “그렇게 되면 공격의 영역으로 간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조 의원이 총선백서에 ‘한동훈 책임론’을 명시해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를 견제하고 본인이 친윤(친윤석열)계 당 대표로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친윤도, 비윤도 아니고 무윤”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친윤이라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식사와 술도 하고 전화도 수시로 해야 하는데, 태어나서 대통령하고 차 한 잔 마셔본 적이 없다”며 “그렇게 치면 저는 친한(친한동훈)이다. 밥을 먹었으면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더 많이 먹었다”고 말했다.
2024-05-17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