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고에 빠진 기업, 청년들 떠나고 중장년만 남았다 [무너지는 부산 산단]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는 불황에 허덕이는 부산 산단들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고물가로 내수 시장은 침체됐고, 고금리는 불황 탈출을 위한 투자를 힘들게 한다. 고환율은 자잿값,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졌다.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대표들의 마음마저 움츠러들게 한다. 무너지는 산단 현실에 젊은이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떠나면서 공장을 가동할 최소 인력마저 구하기 힘들다. ■원자재 500% 상승… 숨이 막힌다 부산 기장군 정관일반산업단지에서 냉난방제어기 제조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A 대표는 천장 모르고 오르는 물가가 너무 원망스럽다. 주력 상품인 고정밀 디지털 온도·습도조절기의 경우 관련 핵심 반도체 부품의 가격이 500% 이상 인상된 것이다. 부품값 인상은 납품 단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결국 매출이 20%나 하락했다. 조금이라도 싼 부품을 구하려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실익이 없었다. 반도체 기근으로 아예 부품을 구하기가 힘들었고, 회사의 자재 창고는 텅비어 있다. A 대표는 “최근 상황에 비하면 코로나19 시기는 위기도 아니었다. 지난해 하반기 큰 폭으로 떨어진 매출은 회복 가능성도 딱히 보이지 않는다”며 “최후의 수단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잔업을 없앴고, 그러다 보니 회사를 그만 두는 사람도 늘었다”고 말했다. 강서구 지사동 과학일반산업단지에서 친환경 에너지 설비 기업을 운영하는 B 대표는 고금리에 발목을 잡혔다. 친환경제품 생산업체 특성상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위한 신규 투자가 필수인데, 이 자금이 매마른 것이다. B 대표는 “3년 전에 1% 수준의 금리였다면, 지금은 5% 금리의 시대다”며 “1년에 내야 하는 이자만 억 단위가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최근 B 대표의 주요 업무는 은행 돌아 다니기다. 어떻게든 0.1%라도 더 낮은 이자의 대출상품을 찾기 위해서다. 부산 산단의 불황은 수치로 드러난다. 지난해 3분기 부산 산단의 누계 생산액은 44조 9068억 원이다. 누계 수출액은 101억 달러를 기록했다. 울산의 경우 생산액은 164조 5856억 원이고 수출액은 615억 달러다. 경남의 생산액은 76조 8864억 원, 수출액은 267억 달러다. 생산액과 수출액 모두 부산이 밀린다. 입주업체 수는 부산 9223개로 울산(2372개), 경남(7943)보다 훨씬 더 많다. 번듯한 대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삼중고에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이 부산 산단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분석이다. ■1년 2000명… 퇴사 잇따르는 산단 매출 하락, 자금 고갈 등 경영상의 여러 악재가 겹쳐있지만, 산단 입주 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인력 수급’이다. 기장군 반룡산단에 있는 자동차 전기장비 생산업체 C 대표는 2년전 이곳에 자리 잡았다. 업종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이전을 결심했지만, 현재 산단에 자리잡은 것을 뼈저리게 후회한다. 이곳으로 입주하자마자 직원들은 줄곧 출퇴근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지난해에는 10여 명이 줄퇴사를 했다. 통근버스 운행, 교통비 지원 등 갖은 방법을 써봤지만 회사를 떠나는 인력들을 붙잡아 둘 수는 없었다. C 대표는 “처음에는 서면에서 업체를 운영했고, 이후 부곡동 그리고 반룡산단으로 덩치를 키워가며 이전했다”며 “하지만 업체가 외곽으로 빠져 갈수록 퇴사하는 인원이 늘어만 갔다”고 하소연했다. 부산 산단 전체의 고용 인원은 눈에 띄게 줄어 들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 현황에 따르면, 부산의 산업단지 전체 고용 인원은 지난해 3분기 12만 6138명이다. 전년 동기(12만 8224명) 대비 2106명 줄었다. 1년 만에 2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부산 산단에서 이탈한 셈이다. 금정구 회동·석대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한 전기차 배터리 부품 생산업체 D 대표는 “산단 내 인적 교류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산단의 장점 중 하나는 집적된 인력풀이다. 뛰어난 인재들이 산단 내에서 이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이러한 인적 교류가 산단의 전체적인 발전을 이끈다는 논리다. ■해법은 면밀한 산학 협력 고물가·고금리를 잡으려면 산단의 고질적인 인력 문제부터 해결해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산단의 인재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특성화고 인재 활용,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기업이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지산학’ 사업 등 산학 협력을 통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일시적인 해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인재 양성 산학협력 전담조직을 구축해 각 부처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인재 양성사업을 취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기업 맞춤형 현장교육훈련 전담 전문가 양성 등 인재와 기업을 더 면밀히 연결할 수 있는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부산지역 산학 협력을 통한 고용 확대 방안’이라는 연구를 진행한 서옥순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청년 대신 산단에 중장년만 남아 인력 고령화 문제까지 겹쳤다”며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장실습이 실질적인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본적으로 산단을 취업하고 싶은 일터로 만들기 위한 기업의 노력도 필수다. 청년들이 찾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고, 각종 복지제도로 청년 인력 유출을 막아야 한다. 산단 한 업체 대표는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공장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산업단지의 인식을 깨기 위해 기업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벽길 나선 근로자, 교통 체증 뚫고 출퇴근 하느라 ‘기진맥진’

출근 2시간, 퇴근 2시간, 왕복 4시간을 길에 허비한다. 수도권의 이야기가 아니다. 매일 부산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녹산·장안 등 부산 외곽에 위치한 산업 단지로 출퇴근하는 이들은 매일 전쟁을 치른다. 강서구 녹산공단에 위치한 섬유공장에 다니고 있는 A 씨는 출근을 위해 오전 5시 40분 길을 나선다.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자택에서 공장까지는 차가 막히지 않는다면 1시간 남짓 거리다. 하지만 출근 시간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이 되고, 오전 6시 전엔 길을 나서야 9시 전 출근이 가능하다. 비라도 내리는 날엔 3시간으로도 모자라다. A 씨는 “통근버스 노선을 이용하기 곤란한 지역이라, 매일 차를 몰고 출퇴근 한다”며 “출퇴근에 모든 에너지가 다 빨려 가, 직장도 가정도 생활이 너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6일 부산연구원의 ‘강서·사상·사하 등 서부산의 일자리 및 종사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평일 오전 7~9시 출근시간 녹산동·명지1동·대저2동에 각각 8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몰리며 서부산에서 가장 붐비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산동은 녹산·신호·화전·미음산단 등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이다. 신호산단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B 씨는 대구나 울산으로 이직을 고려 중이다. 대연동에서 신호산단으로 출퇴근을 3년째 하고 있는데, KTX를 타고 울산이나 대구로 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B 씨는 “시간은 비슷하게 걸릴지라도, KTX를 타면 몸도 편하고 자투리 시간도 더 알차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며 “연봉도 부산보다 좋은 편이라고 하니, 부산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교통 인프라에 대한 요구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산단 출퇴근 인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산경제진흥원 등은 2001년부터 통근버스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출퇴근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근로자들의 불편을 줄이기엔 역부족이다. 서부산권 교통 인프라의 핵심인 장낙대교와 엄궁대교 건설이 멈춘 것도 상황을 악화시킨다. 장낙대교와 엄궁대교는 철새도래지 훼손 논란으로 3년째 중단된 상태다. 녹산에서 20년 이상 조선기자재업체을 운영하고 있는 C 대표는 “산단 근무자 수에 비해 버스 정차가 적다. 교통이 매우 불편하고 심지어 면접을 보러 버스를 타고 오던 중간에 ‘이곳에서 일 못하겠다’며 그냥 간 경우도 있다”며 “서부산에 산단을 몰아넣은 형국인데, 그렇다면 최소한 기본적인 교통 인프라는 갖추고 나서 진행해야되는 것 아니냐, 산단 자체가 젊은 인재들을 내쫓는 셈”이라고 하소연했다.

[단독] 부산 중견 건설사 2곳 부도… 커지는 ‘줄도산 공포’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2곳이 유동성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잇달아 부도 처리됐다. 지난해부터 건설업계 불황이 본격화됐지만 부산에서 20위권의 종합건설업체가 부도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바닥을 모르는 경기 침체에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다. 6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남흥건설과 익수종합건설이 이달 초와 지난달 말 각각 부도 처리됐다. 남흥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790억 원 규모로 부산에서 상위 25위, 전국 307위를 차지했던 업체다. 익수종합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705억 원 규모로 부산 29위, 전국 344위를 기록했다. 두 업체는 모두 시공능력평가액 700억 원 이상으로 부산에서 ‘중상위권’으로 손꼽히던 곳이었다. 전국 100위 규모의 광주지역 대표 건설사인 한국건설도 지난달 29일 법원에 회생 신청을 제출하기도 했다. 지역에서 준수한 성적표를 받아 오던 업체들이 잇달아 부도가 나면서 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건설업 침체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부산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종합건설업체가 무너진 적은 여태 없었다. 올해 들어 부산에서는 하도급 위주인 전문건설업체 2곳이 부도가 난 게 전부였다. 특히 남흥건설 부도의 여파는 더욱 클 전망이다. 1969년 설립된 남흥건설은 냉동창고, 건축, 토목, 전기, 소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력을 펼쳐 왔던 55년 전통의 지역업체다. 최근에는 사세가 위축돼 지역 순위 상위권에서 밀려났지만 부산의 ‘1세대 건설업체’로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는 평가다. 익수종합건설 역시 2001년 설립돼 건축, 토목은 물론 철근·콘크리트 공사 분야에도 진출했던 업체다. 아파트 브랜드로는 ‘에코하임’이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두 업체 부도의 파장에 주목하면서 다음 차례는 누가 될지 마음을 졸이고 있다. 다행히 부도는 면했지만 이번에 부도가 난 업체보다 규모가 훨씬 큰 부산의 한 건설업체는 지난 3월 말 유동성 위기를 맞기도 했다. 중소 규모인 복수의 지역 업체에서도 부도설이 나돌고 있다. 부산의 한 건설사 임원은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다 사업장 한 곳에서 돈줄이 막히면 곧장 부도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며 “종합건설업체가 부도를 맞게 되면 그 밑에 달린 수많은 지역 하도급 업체들 역시 당장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말했다. 지역 업계는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벼랑 끝에 내몰린 업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간 주택 사업장에서는 미분양 우려가 높기 때문에 공공 공사에라도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공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주를 앞둔 가덕신공항 건설사업과 공사비 현실화로 갈등이 장기화되는 에코델타시티 등 민관 참여 사업장이 대표적이다. 대한건설협회 정형열 부산시회장은 “부산 지역 업체들이 그간 축적한 기술력은 전국 어디를 내놔도 부족함 없이 뛰어나다. 총사업비가 14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가덕신공항 사업에 부산 업체가 배제된다면 더는 활로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최근에는 인건비와 함께 현장 관리비용 등도 큰 폭으로 뛰었다. 규제 완화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문제 해결 방안 모아… 백서 펴낸 부산외대

부산의 한 대학이 성장 동력 약화에 직면해 있는 부산의 각종 경제·정책 현안들을 대학 강단의 시각으로 진단하고, 지산학(지자체·기업·대학) 협력을 통한 혁신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도에 나섰다. 부산외국어대학교는 부산의 지역문제에 관한 해결 과제를 종합 분석한 ‘2024년 지역문제해결 백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백서는 부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제들을 부산외대의 PSC 교육 방식에 기반해 조사, 분석해 해결 방안을 도출한 69개 프로젝트 모음집으로, 전체 분량만 840쪽에 달한다. PSC 교육은 문제 발견 및 해결 능력(Problem), 자기주도적 학습능력(Self-learning), 협업 능력(Collaboration)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부산외대는 대학 교수진과 각계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기후환경 △도시계획 △첨단산업 및 관광 △경제발전 △사회적 포용성 △교육혁신 등 부산이 직면한 주요 과제와 이슈를 두루 망라해 차별화된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 특히 해양도시 부산의 특성을 반영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과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을 제시한 연구 등이 눈길을 끈다. 이 대학 류범모 사이버경찰학과 교수팀은 2020년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건과 2022년 태풍 힌남노 내습에서와 같은 대형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3D GIS(지리정보체계) 침수 예측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도시침수 대응 솔루션을 제안했다. 부산은 도시 면적의 26%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이뤄진 불투수 지역이어서 하수관망에 강우가 집중되는 탓에 침수 피해에 취약한 도시 구조를 갖췄는데, 정밀한 침수 예측과 실시간 회피 경로 안내를 통해 재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권오경 글로벌한국학전공 교수는 외국인들의 성공적인 부산 정착과 국제자유도시 부산 기반 조성을 위해 부산 거주 이주민과 유학생들에게 생활, 교육, 법률, 의료, 상담, 일자리, 커뮤니티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다문화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부산시와 각 구청, 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외국인 지원 플랫폼(홈페이지)은 결혼이민자 대상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빈약하고, 관련 정보도 산재해 있어 이용률이 지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임기대 프랑스어과 교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해양관광도시인 마르세유를 벤치마킹해 밀면, 돼지국밥 등 부산 전통음식의 세계화를 통한 ‘글로벌 미식관광도시’로의 도약 방안을 제안했다. 이처럼 지역 대학이 이례적으로 지역문제에 천착한 백서 발간에 나선 것은 대학이 지역사회의 주요 ‘싱크탱크’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이 대학 장순흥 총장의 지론이 뒷받침됐다. 장 총장은 “이번 백서는 부산외대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프로젝트의 결실로 지역사회 앞에 놓인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제안을 담고 있다” 며 “대학이 지식 창출의 선두 주자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2호기 발전 중단 내달까지 계획예방정비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신고리 2호기 연료 교체와 주요 설비 정비 등을 위해 내달까지 발전을 중단하고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지난 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리 2호기 제8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이번 정비 기간에 연료과 재장전, 저압터빈 분해 점검, 비상디젤발전기(EDG)와 부속 계통 점검, 원자력안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른 법정 검사 등 주요 기기 계통에 대한 점검과 검사를 진행하고 설비 개선을 할 예정이다. 신고리 2호기의 제8차 계획예방정비는 신고리 1호기 정비에 이은 것이다. 신고리 1호기의 경우 지난 3~4월 제 8차 계획예방정비를 진행한 뒤, 지난달 30일 발전을 재개한 바 있다.

“서울 간 적도 없는데… ”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한 건보공단

부산 사하구에 사는 60대 김 모 씨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보낸 고지서를 받아들고 화들짝 놀랐다. 고지서에는 김 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노원구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냈다며 건보공단이 구상금 약 260만 원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씨는 부산에서만 평생 살았고, 지난해 10월 서울을 방문한 적도 없었다. 김 씨는 고지서를 받은 이후 건보공단 측에 항의했다. 그러나 공단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결론이 난 사항”이라며 “구상금은 본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될 예정이다”고 답했다. 김 씨가 수차례 항의를 거듭한 끝에 돌아온 답은 “확인 결과 전산상 실수로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김 씨는 “하루아침에 내가 국가가 인증한 범죄자가 됐다”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보공단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교통사고 피의자가 뒤바뀌는 소동이 빚어졌다. 6일 서울 노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 측의 업무상 실수로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는 60대 김 씨가 지난해 10월 13일 교통사망 사고를 낸 피의자로 잘못 확정돼 구상금 약 260만 원을 청구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씨는 해당 사건 실제 피의자와 이름뿐만 아니라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측의 실수는 교통사고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납부한 뒤 구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건보공단 노원지사 구상금 처리 담당자 A 씨가 착오로 실제 가해자의 동명이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것이다. 교통사고 발생 당시 A 씨는 병원 등을 통해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교통사고 이력 조회를 통해 가해자 정보를 1차 확인했다. 실제 교통사고 발생 사실과 가해자 정보 등을 확정하기 위해선 경찰 협조를 통한 2차 대조 확인이 필요하다. A 씨는 노원경찰서로부터 가해자 김 모 씨의 신상 정보를 건네받았다. 건보공단 측은 이 같은 정보를 활용해 자체 전산망에서 구상금 결정을 통지할 개인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A 씨가 실제 가해자의 동명이인을 혼동해 전혀 다른 사람을 선택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건보공단의 안이한 일 처리가 자칫 선의의 피해자를 추가로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건보공단을 사칭하는 피싱 사기가 날로 증가하는 와중에 이 같은 사태가 벌어져 국민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건보공단 노원지사 측은 “구상금 처리 과정에서 동명이인이 다수 나왔는데, 차량번호 등 타인을 식별하는 정보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해서 발생한 실수”라며 “피해를 당하신 분께는 진심으로 죄송할 따름”라고 해명했다.

최대 122배 이자율 챙긴 불법 대부업자

법정 제한 이자율의 최대 122배가 넘는 고리로 수십억 원을 챙긴 불법 대부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추징금 17억 원을 최근 선고했다. 불법 대부 영업 조직 팀장이던 A 씨는 총책이 수사기관에 검거돼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정보 등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스스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A 씨는 2021년 8~11월 대출받으려는 사람에게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130만 원을 빌려주고, 이후 8일간 이자로 70만 원을 받는 등 59차례에 걸쳐 5300여만 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 또 2021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는 아들 등과 공모해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60만 원을 빌려주고 이후 15일간 이자로 40만 원을 받는 등 5053차례에 걸쳐 총 56억여 원의 이자를 받았다. A 씨는 주로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에게 적용한 연 이자율은 현행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의 최소 81배인 1622%에서 최대 122배 이상인 2456%에 달했다. 목 판사는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의 처지를 이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에게 고리의 이율을 지급한 피해자들이 상당하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수취한 이자의 액수가 거액이고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밝혔다.

"벡스코 광장 금연, 흡연권 침해 아냐"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법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A 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9년 1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하다가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 구역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해당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에 A 씨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원에서 판단하는데, 부산지법은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는 약식재판 결정을 했다. A 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이 이뤄졌지만, 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이에 대한 즉시항고와 재항고도 기각됐다. A 씨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냈지만, 지난 2022년 6월 기각 결정이 났다. 이후 A 씨는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실외나 그와 유사한 구역은 실내와 비교해 담배 연기가 흩어지므로 실내보다 간접흡연 피해가 적다”며 “이 공간 모두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자유로운 흡연의 보장보다 간접흡연을 원치 않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2004년 판단을 인용하며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공익은 흡연자들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금연·흡연구역을 분리 운영하더라도 담배 연기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우며, 공공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간은 그 위험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심판 대상 조항은 특정 장소에만 금연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흡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 않다”며 “보건복지부령으로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해 흡연권도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 원도심 동구에도 버스킹 존 생긴다

부산 원도심인 동구에 다양한 공연을 펼칠 ‘버스킹 존’이 운영된다. 유동 인구가 많은 초량천 광장과 문화시설로 거듭난 옛 부산진역사 앞이 지역 예술인을 위한 무대로 활용된다. 광안리·해운대와 서면에 이어 부산 곳곳으로 버스킹 무대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부산 동구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동구 버스킹 존 운영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초량살림숲’ 작품이 있던 초량천 하류 광장과 옛 부산진역사 건물에 들어선 동구문화플랫폼 앞 등 2곳이 무대로 활용된다. 초량천 하류 광장은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많고 공연을 하기 충분한 공간을 갖춘 곳이다. 우선 오후 2~4시, 4~6시, 6~8시에 하루 3팀만 버스킹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변 교통과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일을 최소화하고, 소음 민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동구문화플랫폼 앞은 무대로 활용할 공간이 넓은 데다 보행자 통행에 차질이 없는 점이 고려됐다.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인 ‘들락날락’과 전시 방문객 등으로 유동 인구가 향후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우선 오후 2~4시와 오후 5~7시에 하루 2팀씩 공연을 열 계획이다. 동구 버스킹 존은 지역 예술인에게 공연 기회를 주고, 주민과 방문객이 손쉽게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동구청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소음 문제는 인근 주민에게 협조를 구할 예정이며, 우선 오후 2~8시에 제한적으로 버스킹을 허용하려 한다”며 “버스킹 공연을 통해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광안리나 해운대 등 해수욕장에서 버스킹 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올해 3월부터는 부산진구청도 서면 곳곳에서 ‘버스킹 존’을 공식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동구 버스킹 존은 부산버스킹플랫폼에서 장소와 시간을 정해 예약할 수 있다.

[포토뉴스] 부산 봄꽃 전시회

‘제4회 부산 봄꽃 전시회’가 열린 6일 행사장인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꽃 터널을 지나고 있다. ‘부산이라 좋다! 꽃이라 좋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봄꽃 조형물, 화훼작품, 분재 전시와 화훼 창작 경진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부산 미래 동력’ 북항 재개발 3단계 밑그림 그린다

부산시가 원도심 부흥의 중심지이자 부산 미래 산업구조 재편의 핵심 요충지가 될 북항 재개발 3단계 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남구와 영도구를 아우르는 북항 재개발 3단계 대상지는 오랫동안 항만시설과 군사시설로 운영되면서 시민과 단절돼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는 개발 밑그림이 완성되는 대로 사업지 내 부두가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정부의 항만기본계획 반영에 총력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부산항 북항 3단계 항만재개발사업 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8일까지 접수를 받아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북항 재개발 3단계 구역은 남구 부산항 7·8부두, 우암부두, 우암CY(컨테이너 야드), 감만·신감만·신선대부두, 영도구 청학·봉래·동삼동 일대로 총 면적은 515만㎡다. 북항 1단계는 155만㎡, 2단계는 228만㎡ 규모로 3단계 사업 구역은 두 곳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 북항 3단계 재개발 기본구상 용역은 원도심과 남구 일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북항 3단계 친수공간과 신도심 개발 계획에 방점을 둔다. 시는 다음 달 용역에 들어가 2026년 6월 북항 재개발 3단계 구상과 타당성 검토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대상 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입지 여건과 자연·인문 환경, 장래의 변화 전망과 지역발전 과제 등을 분석한다. 또 대상지와 주변 지역을 포함해 항만재개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추진 구역과 사업 실현을 위한 주변 적정 개발 규모, 구역을 검토할 방침이다. 북항 1단계 사업은 2027년까지 단계별 준공을 목표로 북항 재래부두(1~4부두, 중앙부두)를 국제 해양관광거점과 친수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2단계 사업은 자성대부두를 포함한 동·중구 일원의 항만, 철도, 원도심 지역을 국제비즈니스·상업·금융 등 ‘신해양산업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 데 방점을 뒀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8월 동구 미군 55보급창과 남구 8부두를 신선대부두 끝단 준설토 투기장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이 지역을 포함한 북항 재개발 3단계 사업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시는 북항 3단계 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교육, 문화는 물론 상업과 주거가 어우러진 ‘첨단 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트램 등을 이용한 다양한 무인 순환셔틀, 도심항공교통(UAM), 수상택시 등 신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교통 인프라도 구축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규제 해제와 조세 특례 등을 통해 국내외 기업 및 외자 유치가 용이해지는 만큼 이곳에 각종 지식산업센터나 첨단업무지구를 조성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백명기 시 북항재개발추진과장은 “이번 용역에서는 기존 구상을 포함해 중, 동, 서, 영도, 남구 등 부산 원도심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지구 조성 방안 등 전방위적인 개발 계획을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용역 진행을 통해 3단계 사업지가 정부의 항만기본계획 및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에서 수립 중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과 내년 발주 예정인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북항 3단계 사업지 내 부두 이전안이 포함되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오는 2030년 북항 재개발 3단계 사업에 착수해 오는 2040년 완료한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다만 북항 3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도 적지 않다. 영도 재개발 대상지에는 사유지와 아파트, 기업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고, 미군 군사시설인 55보급창과 8부두를 이전하는 문제 역시 주한미군과 사업 대상지 주민 동의 등을 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부터 재생까지… 낙동강협의회, 뉴욕에서 지역 현안 해법 모색

낙동강 하구 지역 6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낙동강협의회가 미국 뉴욕시를 찾아 낙동강 수변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낙동강협의회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낙동강 디자인 방향의 키워드로 ‘환경과 기부, 참여’를 삼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6일 낙동강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시 일대를 방문, 벤치마킹에 나섰다. 양산시 벤치마킹팀은 뉴욕시의 ‘루즈벨트 아일랜드 트램웨이’와 ‘서클라인 크루즈’ 방문 과정에서 황산공원에 추진 중인 곤돌라(삭도)와 낙동강 생태 탐방선의 크루즈 승격에 대한 해법을 어느 정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벤치마킹팀은 방치된 고가철로를 공원으로 조성해 연간 1000만 이상의 방문객이 찾고 있는 하이라인 인근의 첼시마켓에서는 전통시장인 양산 북부시장 활용 가능성도 찾아냈다. 김해시 벤치마킹팀은 하이라인과 센터럴파크에서 불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허왕후 기념공원에 접목할 여러 시설을 찾았다. 벤치마킹팀은 도시재생에 성공한 첼시마켓과 허드슨 강변에 조성된 수변공원, 뉴욕시 도시계획국과 비상관리국에서 도시계획 설계와 워터프런트 계획 등을 공유했다. 부산 북구 벤치마킹팀도 리틀 아일랜드와 허드슨야드와 허드슨강 사이에 조성된 잔디밭과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이 포함된 수변공원에서 낙동강과 화명생태공원의 미래를 발견했다. 벤치마킹팀은 화명생태공원에 조성 중인 수상 공연장과 피크닉 존, 별빛 테마공원에 뉴욕시의 수변공원 시설 등을 접목해 환경과 생태적 가치에 최우선을 두고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와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다. 사상구 벤치마킹팀은 리틀 아일랜드에서 삼락생태공원의 국가정원 조성 사업 아이디어 발굴에 나섰다. 사상구의 전통산업이 신발임을 감안할 때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제작할 경우 말뚝 또는 힐 구두 모양을 한 리틀 아일랜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벤치마킹팀은 하이라인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지역에 동서고가도로 철거와 활용 방안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도시재생 성공 사례인 하이라인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서구 벤치마킹팀은 허드슨강과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뉴욕시와 강서구의 지리적 유사점에 주목했다. 벤치마킹팀은 뉴욕시의 도시계획을 참고해 에코델타시티와 명지국제도시, 연구개발특구, 공동주택 지역 등 신도시 개발 방향을 잡아 나가기로 했다. 사하구 벤치마킹팀은 뉴욕 맨해튼의 화려한 야경과 역사,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브로드웨이와 문화예술 관광지로 탈바꿈 중인 다대포를 접목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낙동강협의회는 이번 벤치마킹 기간에 방문한 센트럴파크나 하이라인, 거버넌스 아일랜드 등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이 정부 당국이 아닌 전문가나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인 점에 주목하고 향후 낙동강 공동 정책 추진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나동연 낙동강협의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환경과 기부, 참여가 전제돼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환경 대응과 자발적인 기부, 시민 참여를 낙동강 디자인의 새로운 이정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뉴욕/글·사진=김태권 기자 ktg660@

폭우로 얼룩진 어린이날… 부산·경남 피해 속출

어린이날 연휴 기간 부산·경남에는 폭우와 강풍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경남에서는 1명이 숨지고 주민 73명이 대피했다. 6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부산에서 접수된 호우·강풍 등의 피해 신고는 총 15건이었다. 지난 5일 오후 5시 25분 부산진구 부암동의 한 주택에서 비로 집안에 물이 찼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배수 지원에 나섰다. 이날 오후 6시 27분에는 통제 중이었던 동래구 온천천으로 한 남성이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출동해 안전 조치를 취했다. 이날 오후 9시 22분 기장군 일광읍 한 도로에서는 호우로 큰 나무가 쓰러져 토사가 흘러내리는 바람에 도로가 가로막혔다. 부산에 발효된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는 각각 이날 오전 4시와 5시에 해제됐다. 이틀에 걸쳐 비의 누적 강수량은 중구 대청동 공식관측소 기준 101.4mm였다. 경남 고성군 대가면에서는 이날 오전 6시 5분께 70대 주민 A 씨가 농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께 발견 지점에서 300ｍ 떨어진 농수로에서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이 인근 주민에 의해 목격됐다. 경찰은 A 씨가 논 물을 빼려고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합천군에서는 마을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군과 경남소방본부는 5일 오후 11시 40분께 합천군 대양면 양산마을과 신거마을 일대가 물에 잠겼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긴급 구조와 배수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침수로 마을 내 48가구가 피해를 입어 5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6일 오전 6시 기준 경남·창원소방본부에는 침수와 나무 쓰러짐 등 총 6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진주시 수곡면·대평면·천전동(28가구)과 남해군 남해읍(1가구), 하동군 하동읍(1가구) 등에서는 산사태 위험과 옹벽 붕괴 등으로 30가구·33명이 인근 경로당과 교회 등으로 대피했다. 창원시에서 변압기 고장과 나무 쓰러짐으로 인해 사파동과 가포동에서 각각 정전 2건이 발생했다. 이 밖에 하상도로 69곳과 산책로 19곳, 캠핑장 5곳 등 사천 수위가 높아진 102곳에 대한 출입이 통제됐으며, 철쭉제 등 일부 축제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경남도 재난상황실과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6일 오전 6시까지 경남에는 평균 108.3mm의 비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남해가 260.6mm로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해양 재난 컨트롤 타워는 해양수산부” 법제화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사이를 표류한다는 지적을 받은 해양 재난관리주관기관(부산일보 4월 16일 자 6면 보도)이 해수부로 일원화하도록 법제화된다. 해상에서 선박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수부는 재난관리주관기관, 해경은 긴급구조기관 역할을 하게 돼 대응 컨트롤 타워가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해양 재난관리주관기관을 해수부로 일원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를 마쳤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다. △국가 차원 대처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대책본부장 건의를 받아 수습본부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해상에서 선박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경은 사고 현장에서 연안구조정, 항공기 등 구조 자원을 현장으로 긴급 출동시켜 구조 활동을 전담한다. 해수부는 사고를 종합적으로 수습하고 현장을 점검한다. 다만 현행법은 해양 재난관리주관기관을 해수부와 해경으로 나눠 놨다. 여객선·화물선·어선 등 해양 선박사고는 해수부가 주관하고, 해양에서 발생한 유선·도선 등 수난사고는 해경이 주관기관었다. 그동안 사고에 즉각 대응하고 책임 소재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명확하게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 법령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는 해수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돼 사고 유형에 관계없이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응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주관기관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양 사고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경 역시 긴급구조기관으로 역할이 명확해졌다. 현행 법령은 긴급대응협력관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 구성 요소에 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개정령에서는 이를 ‘긴급구조기관의 장’으로 바꿔 해경청장도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해양 사고가 발생하면 해수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해경은 긴급구조단을 꾸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해경이 해상 조난사고 통계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도 입법예고 중이다. 해경청에서는 매년 해상 조난사고 통계 연보를 공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통계 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해경청장은 매년 해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는 의무를 진다. 법적 근거를 갖고 통계 관련 자료를 보유한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 해양 사고 발생 시 소방당국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건도 명확해진다. 입법예고 중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119항공대의 출동구역 밖 출동 사유를 지정했다. 현행법은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항공기를 이용한 구조·구급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본부장에게 출동구역 밖 출동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령은 △지리적·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대형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19항공대가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게 했다.

[입시 톡톡] 내년도 수시모집 요강 꼼꼼히 살펴야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수시 모집 선발 인원은 27만 1481명(79.6%)으로 전년도 27만 2032명(79.0%)과 비교해 선발 인원은 551명 감소했으나 선발 비율은 0.6% 증가했다. 특히 부산 지역 대학들의 수시모집 선발 인원은 2만 7692명(88.3%)으로 전년 대비 206명 감소했지만, 선발 비율은 0.5% 증가했다. 수시모집 전형 중에서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1만 8494명(66.7%)으로 수시모집 전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학생부교과전형에 대한 효과적인 대입 전략을 세우기 위해 2025학년도 부산 지역 대학들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산 지역 대학들의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은 대부분 교과성적 100%로 선발한다. 단, 동아대 의예과는 1학년 30%, 2·3학년 70%를 반영한다. 올해부터 한국해양대는 학년별 반영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교과성적 이외에 출결을 반영하는 대학은 부경대, 동서대(고교생활우수자전형) 등이 있고, 면접고사는 고신대 의예과, 인제대(지역인재Ⅰ전형 중 의예, 약학, 간호학)와 경성대, 동명대, 동서대, 부산외대 등의 면접 관련 전형에서 실시한다. 특히, 부산대는 교과성적 이외에 학업역량평가 20%를 반영하고, 2025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교과전형에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부산 지역 대학은 전년도 교과성적 반영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단, 고신대 간호학과는 일반선택과목 9개 과목과 진로선택과목 3개 과목 반영에서 일반선택과목 10개 과목과 진로선택과목 2개 과목 반영으로, 신라대(지역인재전형)는 총 8개 과목 반영에서 총 10개 과목 반영으로 변경됐다. 인제대 의예과는 기존의 반영 과목에 영어를 추가해 반영한다. 한국해양대는 진로선택과목의 성취도를 가산점이 아닌 등급으로 환산해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진로선택과목 반영 시 부경대를 제외한 부산 지역 대학은 성취도별 환산등급을 반영하는데 대학에 따라 최대 2~4개 과목을 반영하므로 이에 대한 내신 관리가 필요하다. 단, 경성대 약학과, 동아대 의예과, 동의대 한의예과, 부경대, 부산대는 반영교과 전과목을 반영한다. 이와 달리 인제대 의예과와 약학과는 진로선택과목을 반영하지 않는다. 부산 지역 대학 중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은 경성대 약학, 간호학과, 고신대 의예 및 간호학과, 동명대 간호학과, 동아대, 동의대(일부 모집단위), 부경대, 부산대, 인제대 의예, 약학, 간호학과와 한국해양대가 있다. 동아대(지역인재기회균형대상자전형)의 경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신설했고, 한국해양대는 전반적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했다. 부산대는 일부 모집단위(대기환경과학과,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 환경공학전공, 화학교육과, 식품영양학과)의 수능 필수응시영역을 조정했다.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은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5월 말에 발표되는 각 대학 2025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