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월국회 소집'에 국힘 "협치 파괴"
"협의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본회의 날짜 정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6일 국회 의사과에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일정을 다음 달 2일로 잡은 것을 두고 여야 협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 원내수석 간 한 번도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조차 없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 정리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전혀 없는 상태"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본회의 날짜도 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5월 2일 본회의 개의를 기정사실로 해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국회 여야협치를 파괴하고, 선거 승리에 도취해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통지할 수 있을 뿐, 본회의 개의 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에 충실히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여야는 29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간 회동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5월 국회 개의 필요성과 구체적 의사일정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여야 협의를 통해 소집 여부와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과 함께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국회법상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게 되어 있다며 협조하지 않을 시 현행법에 따라 일정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소집요구서 제출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국회를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열 생각이다"라며 "이건 민주당이 임의로 여는 게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법 제5조의 2, 2항에는 임시회 소집에 대한 내용이 법적으로 규정돼있다. 선거가 있는 해 4월은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즉 5월 국회는 민주당이 무슨 의도를 갖고 소집하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 소집을 해야하는 것이고 마땅히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또한 본회의 일정 대해서 여야가 협의하고 있지만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