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중립 인사 추천 등 조건
민주 완고해 성사 힘들 수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발표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여권 내에서 조건부 수용론이 언급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민심 악화 우려와 함께 특검법 재의결 시 여당 내 ‘이탈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제3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다.

친윤(친윤석열)계인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 상병 특검을 수용하냐 거부하냐, 이 2개의 양자택일로 가면 안 된다”면서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를 제3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가 끝난 다음에 (특검을)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2명 추천하는 건 안 되고 중립적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복수로 추천해 주면 거기에서 대통령이 고를 수 있게끔 특검법안을 다시 수정하면 수용하겠다는 게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인 김영우 전 의원 역시 “야권이 이걸(채 상병 특검법) 가지고 매몰차게 몰아칠 텐데, 여태까지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똑같이 거부권만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사실에 대한 설명과 대국민 사죄 등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야당이 이걸 가지고 대통령 임기 단축을 시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의 수사 개입 여부가 드러날 경우 탄핵을 시도할 것이라는 얘기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재까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특검법 재의결은 그 즉시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탈표’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다.

현실적으로 제3의 해법이 어려운 점도 있다. 민주당은 원안 수용을 완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은 특검법안을 그대로 받든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하라는 완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